공연음란죄 무죄 가능할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무혐의) 사례 

공연음란죄 무죄 가능할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심 하천 인근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지만, 혐의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업이나 직업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공연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사건 당시 실제 행적 분석

본 변호인은 음란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이동경로와 시간대별 행적을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하천 인근에 있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신고된 음란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실제 행적을 정리하였습니다.

4-2.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 분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된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목격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음란행위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실제 공연음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경찰조사 조력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하천 인근에 있었던 경위와 실제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된 음란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하천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음란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행적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앞서 분석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부당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신고 내용과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신고나 진술이 주요 근거라면 목격자가 어떤 위치와 거리에서 행위를 보았는지, 피의자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등 영상자료가 있다면 신고된 음란행위가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지, 영상 내용이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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