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특수상해·특수손괴 고소대리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형사전문변호사]특수상해·특수손괴 고소대리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까지 등장한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와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된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감경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법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폭행의 위험성과 의뢰인이 입은 상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사건 단계별 조력

4-1. 고소 단계｜폭행·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구분하여 고소 진행

고소 당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방법,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 의뢰인이 입은 상해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 재물이 손괴된 경위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각 행위를 구분하여 특수상해·폭행·상해와 함께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범행 사실이 고소 내용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2. 수사 단계｜CCTV·진단서 등으로 폭행과 재물손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병원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 대한 폭행·상해뿐만 아니라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까지 각각의 피해 사실과 범행 경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3. 1심 재판 단계｜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전달

피고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폭행·상해의 정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까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충돌 과정에서 여러 행위가 이어진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개별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 항소심 단계｜전체 범행과 피해를 토대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응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1심에서 인정된 범행 내용 및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폭행·상해와 재물손괴를 포함한 전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입은 상해, 범행 방법의 위험성, 재물손괴로 발생한 피해,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담은 준비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해 달라는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폭행·상해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CCTV를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폭행 방법을 확인하고, 진단서·치료기록 등을 통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뒷받침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폭행·상해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단계에 따라 고소·수사부터 1심 및 항소심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 사건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