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민사집행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족인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알려준 뒤 그 차액을 계속 수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향후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향후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계좌내역과 임대차 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화

본 변호인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시기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월세와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알려준 금액을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아버지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실제 임대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수익의 차액을 취득한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2.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임의로 인출한 금원과 실제 임대수익에서 발생한 차액을 각각 산정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3.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할 부동산을 특정

본안소송과 함께 향후 피해금 회수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였습니다.

4-4.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민사 분쟁에서는 단순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향후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안소송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확보된 자료,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상대방의 책임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안소송부터 가압류,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실제 피해 회복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