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한 주점에 동석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신체접촉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벌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징계나 해고 등 직업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사건 내용 분석 및 경찰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와의 직무상 관계, 주점에 함께 자리하게 된 경위, 손과 어깨를 만진 구체적인 상황과 횟수,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게 된 경위 등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자신의 행동과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 뒤,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앞서 준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과 기존 경력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소명하며,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관계에서 어떠한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에 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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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