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동업자 간 업무상횡령 분쟁, 혐의없음 

동업자 분쟁, 업무상횡령죄 고소

동업이 깨지는 순간,

정산 분쟁은 생각보다 쉽게 형사 고소로 번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동업자와의 수익 정산 갈등 끝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자금 흐름만 잘라

“개인 유용”으로 몰아간 고소인의 주장.

이대로라면 정산 문제가 전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가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 동업 구조와 역할 분담

- 실제 자금 흐름과 사업비 지출

- 동업자 간 합의된 운영 방식

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정산 분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동업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괜찮겠지”라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억울함은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전략으로 입증해야 결과가 바뀝니다.

업무상횡령·동업자 분쟁,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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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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