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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위조 사건 – 부동산 지분 회복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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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위조 사건 – 부동산 지분 회복 성공 사례 

박창규 변호사

원고 승소

의****

[사실관계]

피고는 사망한 남편 C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C의 어머니로, 두 사람은 C가 남긴 아파트 등 부동산 2채의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5, 원고가 2/5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했습니다. 협의서에는 부동산 전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부동산 전체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는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고의 상속 지분을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부동산의 소유 경위, 상속관계, 협의서 위조 사실과 이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 내용을 증거(갑 제1~8호증)로 제출하여, 피고 명의 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2. 법정상속분인 2/5 지분에 대해, 원인무효가 된 등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는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해 두었으니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맞섰는데,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협의나 심판으로 먼저 정해져야만 다른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두 부동산 각각의 2/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서 위조로 마쳐진 등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옮겼더라도, 그 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내가 피상속인을 더 많이 돌봤으니 내 몫이 더 크다"는 기여분 주장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 없이 민사소송에서 곧바로 내세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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