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무자 상속인이 본등기에 비협조적일 때 가등기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문의

1. 일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가등기의무자 즉 망인의 협조가 필요한데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만약 망인의 상속인들이 협조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그리고 위 소송이 가능하려면 선제적으로 망인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상속분에 의한 채권자 일방 즉 채권자인 부친께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신 후 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위등기에 따른 비용도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보상금의 경우에는 일단 본등기 상태가 아니므로 보상금 수령권한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본등기를 요구했지만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본등기가 늦어져 보상금 수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일정 부분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 일련의 절차가 바둑의 수순과 같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상속에 의한 대위등기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속에 의한 대위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찾아가 본등기 청구 및 등기완료까지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기시는게 중요합니다. 7. 다수의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