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주장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버지가 땅을 매매하실때 오빠의 이름으로 매매를 하셨고
그 땅에 본인명의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 땅 위에 지어진
아버지의 건물을 제가 소유하게되었는데
오빠가 그 땅을 팔았고
땅을 매매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주장에 대해 알아보던중

아버지가 땅을 구입할 당시부터 아들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점,
이후 자신의 명의로 집을지었고
따라서 토지와 토지위에 지어진 건물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다는점.

위와 같은 부분이 걸려 지상권 취득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취득이 어려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권리를 얻을 수 없으면 강제철거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인가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소유권이 달라져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의 건물, 아들 명의의 땅이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 따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특약을 한 것이 있는지,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을 위해 따로 지료를 부담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건물명도 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