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고

그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혼외자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의뢰인에게 이를 숨겨 왔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이혼 절차는 보류하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수년 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려 한 점,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였고,

소송 비용 또한 모두 상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