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부족 주장에도 양육권 확보, 과거 양육비 인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갈등 끝에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악의로 유기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수준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별거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동수당 등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산 이후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계속성을 설명하며 어린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수령은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별거 이후의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출산 이후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들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배우자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배우자가 지급한 양육비가 부족하였다고 보아 과거양육비를 인정하였고, 배우자는 과거양육비와 함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