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청구 방어, 반심판으로 양육비 증액 성공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자로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며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이 자녀가 성장하여 늘어난 양육 비용에 맞게 오히려 양육비를 증액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상대방의 감액 청구를 방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양육비 변경의 기준은 지급 의무자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며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종전 양육비가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녀의 성장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당시 월 50만 원이었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7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심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