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른 새벽 출근을 위해 평소처럼 차량을 운전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시 출근길 운전 중 피로가 쌓이면서 졸음이 밀려왔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서 단순한 차량 파손을 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신호위반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촉사고와 달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청구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면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했고,
최초 청구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까지 걱정하게 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3. 정주성 변호사의 조력
정주성 변호사는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위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부터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사자료와 기존 제출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사단계에서 제출했어야 할 핵심 서류 몇 건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였지만,
기존 수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누락된 서류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정주성 변호사는 누락된 자료 보완부터 공판 변론까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최초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정주성 변호사는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음에도
검찰이 최초 청구했던 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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