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벌금 600만 원 성공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평소 거래처 관리와 외부 미팅이 잦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접대 자리에 참석하였고,

업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어진 술자리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귀가하여 잠을 청했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잠을 잤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부족한 수면 시간 때문에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약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숙취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초범과 달리 징역형 선고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영업직 특성상 형사처벌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와 결혼 준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03. 정주성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다음 날 운전대를 잡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숙취운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집중한 부분은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직장과 생계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실직할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더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징역형 선고까지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적, 경제적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이 우려되었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