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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AI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당했다면?방어전략3가지#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AI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ai를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본과의 유사성이 높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나 캐릭터 등을 AI로 변경했다가 형사 책임을 받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작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분야를 주력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AI 등 특수한 사건을 깊이 연구하고 있기에 AI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AI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추후 형사 처벌이나 저작권사의 막대한 합의금 요구에 제대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01. AI로 변형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AI를 활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변형했더라도 원본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AI로 제작한 결과물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사와 문장 구성, 독창적인 표현 등을 AI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단어 몇 개를 바꾸거나 문장의 순서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원본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봐야 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정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본 자체가 AI로 제작된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다만 원본 자체가 AI로 제작되었다면 사람이 직접 제작한 것보다는 창작에 대한 기여가 덜 인정될 수 있어서 선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입증한 결과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래에서 관련 사례를 토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02. AI 저작권법위반 혐의,

고의성을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은 추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사용한 목적은 무엇이고 AI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유튜버의 스크립트를 AI에 입력하고 이를 바꿔 달라고 지시했다면 자세한 프롬프트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현만 바꿔달라고 한 것인지, 참고만 하고 문장 구성이나 주제 등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등.

또한 원본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거나 별도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과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이 어떠한 경위로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고의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유사성이 높고 원본을 참고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침해 범위를 정확하게 인정하면서 고의성의 정도와 제작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저작권사의 합의금 요구와 형사처벌,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저작권법상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사와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받으면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된다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실제 저작권 침해 범위와 콘텐츠 제작 경위, 고의성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로 변형한 콘텐츠 중 일부에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침해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콘텐츠의 삭제,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즉, 첫 번째는 저작권사와 최대한 합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형사 절차를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대응 방법들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희는 저작권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이끌어내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AI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저작권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유튜브 AI 저작권 침해,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을 맡은 저희는 두 영상의 스크립트를 비교한 결과 유사성이 매우 높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원본 스크립트를 AI 탐지기 등으로 분석한 결과 AI 생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본 스크립트의 반복적인 문장 구조와 전형적인 유튜브 대본 형식 등을 분석하고, AI로 작성된 부분의 저작물성 및 보호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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