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이미지 저작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Question

생활용품 도매 위탁사이트에서 상품이미지를 제공받고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4일? 5일정도 됬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측에서 
저작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품이미지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상품등록을 즉시 중단해주실것과  부당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주실것을 요청드라는바 라고 적혀있네요..
얼마를 지불하라는 말은 안적혀있구요
내용을 확인하고 5일이내 답변을 달라고 되어있어서 기재되어있던 변호사? 메일로
"도매위탁판매처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제공받은거라 저작권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올리지않았을꺼고 현재 상품은 바로 내렸으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라는 식으로 잘써서 메일을 써서 보낸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품은 바로 삭제하였고 물건도 전혀 판매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상황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학교졸업하고 인터넷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판매를 시작한건데 물건올린지 4일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ㅠㅠㅠ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께서 메일로 잘 답변하셨으니 우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소송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추가 내용증명 또는 소장 송달 받으시는 경우
그때 상담 예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검사 재직 당시 지식재산권 전담을 하면서 관련 사건을 수백건 이상 처리했습니다. 작성자분과 같은 내용으로 대량 내용증명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상대방측에서 추가대응이 없거나 고소를 하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이 된 경우를 전제하여 말씀드리면, 작성자분의 경우와 같이 위탁판매처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곧바로 이미지를 삭제한 경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두 고의가 부정될 만한 요소들입니다.

2.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더욱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출신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박지환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작성자께서는 판매처에서 제공한 사진을 사용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 대응하셨으므로 형사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상품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3. 다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온다면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도매위탁판매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제공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매위탁판매처와의 대화 내역, 통화 내용 녹취 등)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했으나 내용증명을 받은 후 바로 상품을 삭제하였으며,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만,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삭제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해도 손해배상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