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소를 당하기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저는 초상권 침해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준후 이를 반성하여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려 용서를 받으먼서 약간의 돈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만 저가 합의를 받았지만
다시 고소를 당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마음에
요즘 힘듭니다 어느정도의 합의와 용서를 받으면 
고소를 안당할수 있는건가요 나중에 다시 고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있어서 불안하고 힘듭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민사손해배상이든 형사 고소이든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환 변호사 배상.

김정욱 변호사 · Answer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이지 형사 고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단, 사진을 올리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했다는 증거를 일단 확보해 두시고요.

합의하였음에도 다시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간 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는 자료(문자, 대화내용 녹취 등)를 갖추고 있다면, 상대방이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