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폭로 당해서 신상정보 공개되었을 때 상대 응징하는 방법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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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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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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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불륜 사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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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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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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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불륜사실폭로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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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한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연락을 받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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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륜사실폭로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불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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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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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폭로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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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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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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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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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여러 사람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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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당사자의 직장 또는 가족 등에게 알린 경우에도 문제의 내용이 전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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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에게만 전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전파 받은 당사자와 전파한 사람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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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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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게시물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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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장이나 사진, 주변 정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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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대상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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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실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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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불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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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이나 표현 수준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띤 발언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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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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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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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사실을 폭로한 목적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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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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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공익을 주장한다면 실제 게시 목적과 내용, 공개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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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적인 보복이나 망신을 주기 위해 불륜 사실과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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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의 전문성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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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불륜사실폭로 당했을 때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상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리에 맞춰서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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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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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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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유사 사례의 판례가 있다면 인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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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의 노하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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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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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받게 된 피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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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상대가 게시한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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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수사 기관에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해야 추후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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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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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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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폭로를 당하신 분께서는 화가 많이 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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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연히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시고 섣불리 고소 절차를 밟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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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이 사건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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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 공신력 있는 언론에 소개된 로펌으로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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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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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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