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스토킹에 잠정조치 위반까지,집행유예 이상 각오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막아낸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스토킹 협박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불기소 ,기소유예처분과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며 피의자 형사 방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

스토킹 방어 성공사례 중 일부 -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사례를 보실 수 있어요 :)

​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그동안 맡아온 스토킹 사건 중에서도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걱정이 앞섰던 사례입니다.의뢰인께서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하며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고,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혐의만 네 가지였고, 범죄사실을 살펴보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염두에 둬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

​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선고 전까지 피해를 회복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여지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 두 분과의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차근차근 대응한 끝에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쉽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결과였고, 저희에게도 꽤 오래 기억에 남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 혐의가 겹치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했고, 결과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남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방어

1. 사건 개요 - 오해에서 시작된 연락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셨고, 이른바 환승이별을 당했다고 오해하신 겁니다.

​

​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고, 두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상대방들의 인스타그램에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댓글까지 남기셨습니다.

​

​

결국 두 사람은 의뢰인을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다시 연락을 하셨고, 결국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

​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반복적인 연락 자체도 문제지만,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면 재판부는 앞으로도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이미 이러한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진 뒤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불리한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한 판단

처음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변론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였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문자와 통화 내역, 인스타그램 댓글은 물론 잠정조치 위반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에 집중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

가장 먼저 피해자 두 분과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미 수개월간 반복된 연락과 협박으로 피해를 입으셨고, 의뢰인이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이라 합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했으며, 다행히 두 분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데 이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탄원서 및 합의서

​

​

이후에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불거진 재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의뢰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정을 설명하되, 이것이 잘못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선처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저희가 직접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

이렇게 피해자 두 분과의 합의부터 선처 탄원서 확보,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선고 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마쳤고, 처음에는 집행유예까지 걱정했던 사건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명예훼손·잠정조치 불이행, 벌금형으로 방어.

전남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벌금형으로 방어

​

​

​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었고 수개월간 이어진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우려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다행이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의 부담감이 컸던 만큼 무척 뿌듯했던 사건인데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선처 탄원서 확보, 양형 변론까지 하나씩 풀어나간 끝에 범죄사실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스토킹 사건은 혐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때도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까지 위반했다면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현재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요.

​

​

저희는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불기소 처분과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형사 방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했거나 협박·명예훼손, 잠정조치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