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종토방 명예훼손, 기업에서 고소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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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에 출연하셔서 명예훼손 자문을 드렸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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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특정 회사나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글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고소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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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종토방 특성상 겉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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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주관적 의견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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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가 실제로 네이버 종토방 악플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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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네이버 종토방 명예훼손 고소,

고소 가능성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종토방에서는 유저들이 회사 관련 정보나 공시, 기업 제품에 대한 전망 등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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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정보에 오류가 있다거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갈 만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회사 측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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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 기관에서 문제의 글을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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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허위 사실이 맞더라도 글 작성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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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글 작성자가 글의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은 본인도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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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소인이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글 내용과 정황 등을 토대로 밝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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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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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의 글을 남겼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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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글만이 아니라 다른 글까지 전부 샅샅이 확인하여 글 작성자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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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글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자가 어떠한 의도로 쓴 글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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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저희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고 가해자를 실제 처벌한 사례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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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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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욕죄 혐의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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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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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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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모욕죄 법리에 맞는 논리적인 입증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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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유사 표현에 대한 실제 판례를 인용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고소장에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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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제 표현의 수위, 반복성, 전후 상황 등을 함께 정리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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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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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당 표현이 심각하게 느껴질 지라도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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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고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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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를 상대로 한 모욕성 발언의 경우에는 회사나 대표이사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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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네이버 종토방 악플러를 고소하여 응징한 사례가 있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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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악플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네이버 종토방 악플러 고소하여,

합의금 200만원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국내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회사의 투자 가치를 훼손하는 비방글과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작성되자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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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의 수위가 심각해지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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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각각의 게시글에 대한 표현을 각각 분석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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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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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회사의 신뢰와 경영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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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소인은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저희는 이후 합의를 진행해 합의금 2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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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200만 원을 통한 피해 회복과 기업의 신뢰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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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종토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악플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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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를 막고 악성 글을 삭제하는 조치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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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로펌 내 악플제로팀을 통해서 악플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을 선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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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장사 대표, 의사,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유명인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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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시고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악성글에 대한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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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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