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위반 했을 때 '이런 경우' 구속될 위험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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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인 스토킹 사건 중에서도 잠정조치위반을 하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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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외에도 잠정조치위반이라는 별도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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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위반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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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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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스토킹 잠정조치위반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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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잠정조치위반에서

이런 실수만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위반을 저지르고 난 뒤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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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추후 구속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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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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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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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자칫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어서 추후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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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증거 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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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들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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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자칫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삭제할 수도 있고 수사 기관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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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리하게 혐의 부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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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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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부터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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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처를 받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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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실수들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잠정조치위반 자체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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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잠정조치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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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토킹 잠정조치위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합의에 이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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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한 상태이기에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대화 자체를 나누기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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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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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서 수사 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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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수사관에게 가급적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그 부분들은 수정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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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을 설득하고 피의자가 지불 가능한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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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자료들이 필요할까?

이 경우에는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이라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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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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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평소 생활 태도는 물론이고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선처를 위한 여러 근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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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혼자서는 준비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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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극적인 성공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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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다수 업무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분을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 스토킹 잠정조치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한 극적 사례

의뢰인은 퇴사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외적으로 지속해서 연락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자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이어가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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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락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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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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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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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기존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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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스토킹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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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합의 조건과 협상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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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당일에는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 대신 변호인만 참석해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사조정 시작 약 2시간 만에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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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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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구속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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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섣부른 행동은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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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미 다수 스토킹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잠정조치 위반에서도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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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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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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