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술을 마시지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분도 폭행을 하긴했으나 저의 피해가 미미하여 저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쪽에서 합의금을 생각한 후 답변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경우 사건마다 따로 정해져있는 합의금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쌍방폭행으로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보기로 한 상황이라면 병원치료비 및 약간의 위자료정도를 책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진단서가 있다는 것은 상해의 결과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해죄로 고소시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혹시 현재 입건되어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상태이신지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 조정위원의 주관 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화된다면 상해죄로 의율되어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사건화 된다면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맞아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