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 상장사 대표이사 대리하여 악플러 응징한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최근 주가 변동이 크다보니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종토방에서는 회사의 노력과는 별개로 주가만 떨어지면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심지어 회사의 투자 가치를 훼손하는 허위 게시글까지 유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이야기입니다.

​

​

저희가 이전에도 상장사 대표이사분을 고소대리하여 네이버 종토방 악플러를 응징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수 악플 고소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믿고 맡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모욕죄 고소대리하여 응징한 사례>

​

네이버 종토방 악플러, 대표이사 모욕죄 고소대리하여 사과문 합의금까지 받아낸 강력 응징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 고용준변호사입니다. 상장사 대표이...

​

1. 사건의 개요 - 네이버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

의뢰인분은 국내 상장 기업의 대표이신데, 어느 날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회사에 대한 비방글과 욕설을 발견하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이었고, 대표이사인 의뢰인분을 향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사안인데요.

​

​

초기에는 의뢰인분께서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셔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점차 게시글의 수위가 심각해지자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

​

저희도 해당 게시글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로서 의뢰인분의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신속히 대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의 법리적인 가능성을 가감 없이 설명드렸고 의뢰인분은 작성자를 꼭 처벌해달라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의 기업, 병원 등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네이버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

저희는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소인 1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를 적용하였고 유사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된 판례들을 인용하여 근거를 보강했는데요. 다만 수사 기관에서 문제의 표현이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저희는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

또한 의뢰인분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 직책에 있으므로,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훼손은 회사 직원이나 주주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분께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

피고소인 2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품 제조방식이나 전환사채 발행조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글이 사실적시와 주관적 의견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뢰인분께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악플러에 대한 확실한 경고였기에 저희도 끝까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수사 기관은 해당 게시글이 회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면 글 작성자에 대한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피고소인 2에 대해서도 충분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

3. 최종 결과 - 네이버 종목토론방 모욕죄 합의금 200만원

피고소인 1로부터

합의금 200만원 지급받아 피해 회복

​

아쉽지만 피고소인 2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이후에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예상한 결과였고 의뢰인분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의뢰인분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소인에 대한 충분한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

​

다만 피고소인 1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2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었기에, 합의금을 지급받는 선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저희도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각각의 결과를 예상했지만, 피고소인 2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와 주관적 의견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분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

이처럼 저희는 모든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공수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성을 가감 없이 설명해드린 뒤에 의뢰인분과 사건 진행 방향을 논의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저희의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이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