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조금 많이 불렀다고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합의금 좀 많이 불렀다고 나를 공갈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것도 죄가 되는 건가요?

​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공갈죄를 들먹이며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 끗 차이로 합의금 요구가 협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평정은 수많은 합의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내가 한 말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수준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나에게 불리한 상황

(공갈죄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

▢ 실제 입은 피해가 없거나 불분명한데 합의금부터 달라고 한 경우

▢ 합의 안 해주면 회사, 가족, 지인 등에게 전부 알리겠다고 반복해서 말한 경우

▢ 입은 손해에 비해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오라고 한 경우

​

나에게 유리한 상황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돈을 달라는 요구는 1번이었고, 위협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경우

▢ 상대방도 변호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합의 금액과 조건을 조율한 경우

▢ 실제로 내가 피해를 입었고 증명할 자료(진단서, 문자 내역 등)가 확실히 있는 경우

​

법원은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6가지로 내 상황을 바로 비교해보세요.

​

불리한 결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사망 원인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불확실성, 통상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초과한 합의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고지한 점, 상대방의 사회적 취약성을 이용한 점, 권리실현의 방법이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점

: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및 상고기각,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고단3974 판결

성폭행 피해 주장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점, 고소장 내용 중 허위·과장된 내용이 다수 있던 점, 경찰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고지한 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고지한 점,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총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한 점

: 징역 8개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7. 선고 2019고단3656 판결

불륜 사실의 반복적 공개, 피해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할 것을 고지한 점, 주거침입·폭행·강요 행위가 있었던 점,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쓰게 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효했던 점, 지속적인 협박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공갈죄 유죄 및 징역 10개월

유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2024. 10. 14. 선고 2023노827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음·분진·진동 피해를 장기간 입었던 것이 인정되는 점,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던 점, 인근 주민들도 민원 제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민원제기가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원했으나 3,300만 원으로 절충한 점, 자필 합의서 작성, 합의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민원 제기를 중단한 점

: 공갈죄 무죄 유지 및 검사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825 판결

전처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던 점, 요구의 일회성, 폭력·과도한 위협이 부재한 점, 권리실행을 위한 행위였으며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한 점, 부제소 합의를 한 점, 합의금 3,000만 원이 일반적인 상간 손해배상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다하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 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2. 8. 선고 2017고정430 판결

상대방의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던 점, 피고인이 먼저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상대방이 먼저 500만 원을 제시한 점, 합의서 작성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뒤 금원 반환 의사를 보인 점, 수사 이후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

: 무죄

위 판례들을 읽어보시면서 "아, 나는 무죄겠구나" 하고 안심하셨거나, 반대로 "나도 유죄 사례처럼 말했는데 어쩌지..." 하고 덜컥 겁이 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도 정당한 합의 요구가 되기도, 공갈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AI 채팅이나 인터넷의 사례 몇 개만 보고 혼자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나 소 취하로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공갈죄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법률사무소 평정이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