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모가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되나요? 

이혼·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과 생활하던 자녀를 데려오셨다면, 내 아이를 데려오신 상황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사 및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이혼·별거 중인 상대방이 단독으로 평온하게 양육하던 자녀를 몰래 데려간 경우

▢ 어린이집·학교·면접교섭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 상대방 부모나 보육교사를 밀치거나 제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 자녀를 장기간 돌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면접을 차단한 경우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인도명령을 무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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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 자녀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경우

▢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스스로 따라갔고 의사에 반하여 데려갔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자녀의 건강·안전·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 초범이고 자녀를 곧바로 반환하거나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등 사후 사정이 양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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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혼·별거 중인 부모가 상대방의 양육 상태에 있던 자녀를 데려간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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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부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572 판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미국 법원이 상대 배우자에게 임시 보호권을 부여한 점, 피고인이 면접교섭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6세와 4세인 자녀들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점, 자녀들의 여권을 미리 준비한 점, 자녀들을 반환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만남·연락을 차단한 점, 이후 확정된 자녀 인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소재를 알리지 않은 점

: 미성년자약취죄 유죄,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 파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977 판결

면접교섭 종료 후 약 11개월간 인도를 거부한 점, 만 5세 아동을 양손으로 안고 데려간 점, 유아인도 절차와 조정에도 불응한 점

: 원심 무죄 파기,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312 판결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단독 양육한 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자녀를 낚아채듯 데려간 점, 운전자와 공범이 보육교사의 접근을 제지한 점, 법원의 사전처분과 자녀 인도 판결을 무시한 점

: 주된 피고인 징역 6개월, 부모 공범 각 징역 4개월 및 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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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한 점, 어머니인 피고인이 출생 후 주로 자녀를 돌본 점,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실력 행사가 없었던 점, 베트남에서도 외가에서 보호·양육된 점, 이후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1928 판결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간 점,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나 사실상의 힘이 입증되지 않은 점, 약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점, 자녀의 학대·방치나 복리 침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5786 판결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인계받은 점, 상대방이나 자녀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보호자 또는 자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불법적 사실상의 힘이 입증되지 않은 점

: 무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