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혼인 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하셨다면, 이혼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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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다.

▢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실제로 장기간 함께 거주했다.

▢ 배우자가 생활비·대출금·세금·수선비 등을 부담했다.

▢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상당 부분 분담했다.

▢ 배우자의 자금이 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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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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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이 짧고 실제 동거기간도 짧다.

▢ 아파트 매수·잔금 지급·등기가 혼인 및 동거 전에 모두 완료됐다.

▢ 부모 지원금의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 배우자가 아파트의 취득·대출금 변제·관리·수선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없다.

▢ 혼인 중 아파트의 가치 증가나 대출금 변제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

법원은 혼인 전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 관한 사건에서, 부모 지원금의 성격, 실제 혼인기간과 동거기간, 배우자의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 아파트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 아파트의 취득·유지 과정에 대한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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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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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3. 1. 19. 선고 2020드합42074, 2020드합43121 판결

혼인 전 배우자 부모의 2억 원 지원, 배우자 명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배우자의 아파트 대출금 1억 원 변제, 혼인기간 중 아파트에서 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가사·육아, 아파트의 공동생활상 주거지 사용

: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여 4억 7,000만 원 지급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르22572 판결

혼인 전 각자의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을 계획한 점, 아파트 분양대금 대부분을 명의자의 자금·부모 차용금·대출금으로 마련한 점, 배우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변제에 자금을 제공한 점, 혼인 전후 아파트에서 동거한 점

: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하여 2억 200만 원 지급

부산가정법원 2011. 5. 31. 선고 2009드단19464 판결

혼인 전 피고 부모가 아파트 매수자금 대부분을 마련한 점, 부모 지원금이 주거자금으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 점,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담당, 배우자의 저축금으로 피고 사업자금 지원, 혼인기간이 장기인 점, 자녀가 존재하는 점

: 부모 지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관련 임차보증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0%, 피고 90%로 정하여 1,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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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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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95므182 판결​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 혼인 전에 본인의 부모로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취득·유지에 관여하지 않은 점

: 혼인 전 자금으로 취득한 일부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94므642 판결

아파트가 혼인 전 일방 배우자의 고유재산인 점,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점, 상대방의 아파트 취득·유지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점

: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성은 인정하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재산과 채무를 각자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르12562, 2021르12579 판결​

법률혼기간이 약 10개월인 점, 아파트의 취득 과정에서 명의자 측 자금 비중이 큰 점, 상대방이 제공한 자금이 전체 분양대금의 약 10%밖에 없는 점, 명의자가 대출금·세금·각종 비용을 부담한 점

: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명의자 측 기여도를 90%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지분 및 4,100만 원만 지급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