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셨다면, 스킨십이 없는 대화만으로도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상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지속했다.
▢ ‘자기’, ‘여보’, ‘사랑해’ 등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주고받았다.
▢ 심야·새벽 또는 아침부터 밤까지 장시간 대화를 반복했다.
▢ 성적 농담, 신체·성적 욕구에 관한 대화 또는 노출 사진을 주고받았다.
▢ 배우자의 항의 이후에도 연락·만남·선물·금전 제공 등을 계속했다.
유리한 사실관계
▢ 대화의 주된 내용이 업무·공통 취미·일상 안부에 그쳤다.
▢ 애정·성적 표현 없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연락했다.
▢ 실제 만남, 단둘이 만남, 여행, 선물, 금전거래가 없었다.
▢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곧바로 연락을 중단했다.
▢ 대화 전체 맥락상 연인관계나 특별한 내밀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스킨십 없이 카카오톡 등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18. 선고 2024가단72184 판결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아침부터 상대방을 생각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한 점,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재접촉을 시도한 점,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한 점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0. 29. 선고 2021가단32586 판결
약 3개월간 수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이 있는 점, 전화 통화를 한 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점, ‘여보·마누라·마님’ 등의 호칭을 사용한 점,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 위자료 1,700만 원 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44621 판결
배우자 존재를 알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와이프’를 언급한 점, 약 2개월간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 장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해온 점, 아침부터 밤까지 일상 공유를 한 점, 애칭을 정하고 애정 표현을 한 점, 애정 어린 음성메시지를 보낸 점
: 위자료 300만 원 지급
유리한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215173 판결
카카오톡 대화 기간이 약 1주일에 그친 점, 대화에 애정이나 이성적 호감 표현이 없는 점, 단체여행이었던 점, 여행 시기가 결혼식 전이었던 점,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유도한 자료가 부족한 점
: 원고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28432 판결
카카오톡 대화를 하루 동안만 지속한 점, 애정 표현이 제한적인 점, 새벽 통화 내역이 회사 동료들의 단체모임 이후의 통화였던 점, 단둘이 만난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성관계나 구체적인 성적 접촉의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 항소 기각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217891 판결
구체적인 만남·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대화 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 원고 청구 기각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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