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미신고, 외국 시민권자도 과태료 대상인 이유 

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 계좌에 두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면 탈세제보 포상금(최대 40억 원), 5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포상금(과태료·벌금의 15~5%, 최대 20억 원)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제6호,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거주자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실제 사례 —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해외 계좌

어떤 일이 있었나

위반자는 싱가포르 영주권에 이어 2018년 시민권을 얻었지만, 배우자는 한국에 살았고 위반자도 한국에 머물 때 배우자 집에서 생활했으며 국내에 부동산과 주식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잔액은 2014년 말 약 398억 원에 달했으나 2014년분만 신고했고, 세무서는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은 이중과세를 해소할 때만 쓰는 것이어서 해외계좌 신고의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과세기간분부터는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가 신고 면제대상에 추가됐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제7호).

제보 전에 확인할 것

• 금융회사(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포함)·국가·계좌번호와 특정 월말 잔액 자료

• 국내 주소·가족 거주·체류 일수·국내 재산 등 거주자임을 보여주는 생활 실태

• 본인 명의인지, 가족·법인 명의 차명 계좌인지(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

• 해외 거래처 대금·플랫폼 정산 내역 등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 어느 연도의 계좌인지, 재외국민 182일 이하 등 면제사유가 있는지

연도와 면제사유까지 따져야 제보가 헛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해외 계좌 제보는 '계좌가 있다'보다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과 면제사유, 해외 소득 누락을 함께 검토해 제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해외 소득 탈세제보의 자료 구성부터 포상금 신청, 포상금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