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와 국내 차익거래에 대한 법률적 질문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비싼 물건을 외국에서 싸게 사서 한국으로 가져와 파는 차익거래를 하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익이 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암호화폐 등이 이동하는 것은 두 계좌가 다 본인명의인 이상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문제는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화를 환전하여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령들이 다수 정비 중에 있고, 회색지대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법적용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발생한 차익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어차피 당국이 알게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고 신고를 하면서 당국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