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 실패 후 공사대금 365만 원 이행권고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막혔던 공사대금 청구, 약 365만 원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상대방 주소마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완료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상대방과 연락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사업자에게는 실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를 제대로 송달할 수 없으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3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주소로 통상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전달되지 않았고, 특별송달까지 진행했지만 실제 수령인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기존 지급명령신청은 주소보정 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절차를 바꾸어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채권회수 절차이지만,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소액사건 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소장에는 기존 지급명령의 신청 경위, 통상송달 및 특별송달 시도, 주소확인의 어려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실제 공사 수행 자료와 미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에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소액사건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약 3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에서는 금액만큼이나 송달과 상대방 특정, 적절한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른 민사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