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사대금 판결 뒤집은 추완항소 사례 

공시송달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대금 1,65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1,6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인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러한 주장을 법원에서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1심에서 패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 소송서류와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 이미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의뢰인이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통상적인 항소기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추완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미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던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반드시 공사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1,65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양측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공사 관련 협의 내역 등을 근거로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와 관련된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서로 업무를 협의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 공사가 상위 건설업체의 직영공사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로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나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체결일, 공사 범위, 공사대금 산정 기준 및 지급기일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 공사 관련 노무비 지급자료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상위 건설업체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상대방이 독립된 하도급업체로서 자재비 등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또한 상위 건설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해당 공사가 직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항소심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공사 관련 연락이 오간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일 뿐, 세금계산서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 건설업체의 사실조회 회신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상대방의 공사대금 1,65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려진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관계와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실제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특정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관계, 공사의 지휘·감독 주체, 노무비 지급 구조, 공사비용의 부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패소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완항소를 통해 불리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사실조회와 객관적인 공사자료를 토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