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사 명의 처방전 무단발행, 형사고발로 구속기소 

의사 명의로 무단 발행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형사고발을 통해 구속기소된 사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내역, 의사의 처방정보 등 중요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허락 없이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하여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 자신이 직접 진료하거나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처방전이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황을 확인하고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처방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누가, 어떤 경위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의 신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사건

이 사건의 어려움은 처음부터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충분한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기록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발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보된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편적인 의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방전 발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인 범행 정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조물침입부터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종합적인 법리 검토

이 사건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에 권한 없이 출입한 정황,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한 행위,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무단으로 작성·출력한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여러 형사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고발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조물침입: 의료기관의 관리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한 행위

- 사문서위조: 의사의 권한 없이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출력한 행위

-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작성·발급한 행위

- 마약류관리법 위반: 정당한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

아울러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환자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도 개별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범행 경위를 세분화하고 각 혐의에 대응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구공판 처분

고발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해당 혐의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부족하고 피고발인의 신원도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처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주요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과 처방전 관리, 형사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처방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하지 않은 처방전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한 전산 오류로 생각하여 넘기기보다는 관련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원장의 명의가 무단으로 이용된 정황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고발대리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고 세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