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신원 확보 및 1억100만원 전액 승소

박주현 변호사

승소

보이스피싱 수거책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 1억 100만 원 손해배상 전액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범죄조직의 총책이나 지시책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행 조직은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속였고, 재산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금을 구매하여 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총 1억 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거책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관련 형사재판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 가능한 절차를 활용하여 범행 가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및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 조직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골드바를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고의 가담 행위,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피고에게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억 1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부터 민사소송 제기까지의 절차를 거쳐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사건의 진행만 기다리기보다,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관련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출발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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