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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사건 개요: 주문한 포스터 일부를 방송용 로고로 사용한 스트리머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결 전략: 저작권 양도 합의와 실제 사용 행위의 침해 여부를 각각 검토해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추가금까지 결제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주문한 방송 홍보용 포스터의 타이틀 일부를 수정해 로고로 사용한 스트리머였습니다.
제작자는 허락 없는 수정과 방송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작권 양도비와 추가 사용료 약 25만 원을 결제했지만, 제작자는 이후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분쟁은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실제 사용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근거부터 정리했습니다.
2. 결제 내역을 의뢰인의 권리를 설명할 자료로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한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추가금에 저작권 양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작자는 양도 조건과 대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결제했습니다. 이메일로 저작권을 양도받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바탕으로 저작권을 넘기겠다는 제안과 수락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했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어떤 합의에 따른 대금이었는지, 상대방의 뒤늦은 거부가 그 합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3. 한 가지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방어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양도계약의 성립이나 범위가 다투어질 경우였습니다.
그때도 의뢰인의 사용 행위를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포스터와 로고를 비교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부분과 변경 내용을 구분하고, 타이틀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인지 판례에 비추어 분석했습니다.
수정된 로고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수정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래 표현의 보호 범위와 사용 권한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내용을 법률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양도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근거와 실제 사용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4. 결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그 결과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양도 조건·결제 내역·이메일을 바탕으로 계약 성립 주장 정리
사용된 표현의 보호 범위와 수정 내용에 관한 법률 검토
방어 근거를 담은 법률의견서 수사기관 제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번 사건은 계약관계와 저작권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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