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0.2% 초과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약식 절차 종결  고농도 사안이지만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해당 구간 벌금형의 하한인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수치가 높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