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대학생, 기소유예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되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자백과 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안의 정도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촬영물의 정도와 개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피의자는 초범이고 학생으로,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보았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