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음주운전 재범, 차량 매각 후 벌금형 선고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고 정식재판까지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재범방지 노력의 실질화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사안의 정도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음주운전 재범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