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준강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사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간 상대방이 잠든 사이 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고 상대방은 한 번도 잠들지 않았다고 했지만, 밀실에서 일어난 일이라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심신상실' 주장의 검증  상대방이 정말 잠들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입실 이후 상대방이 가족·지인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시간대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2) 전후 행동의 정리  모텔을 나선 뒤 편의점에서의 모습 등 이후 정황도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경찰은 입실 후 약 1시간 40분 동안 상대방이 깨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통화 직후 갑자기 잠들었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가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준강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준강간 사건에서 '의식이 없었는가'는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