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보호자 서면사과 요구, 항소심도 무효 판단 

학부모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재발방지 요청,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단이 유지된 사례

학교가 요구한 서면사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요청한 내용이 사실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적인 조치라면, 그 권한과 절차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청한 조치를 둘러싼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효확인을 구했고,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학교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와 보호자에 대한 제재는 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이 학교장에게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사과·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는지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전후 체계와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적 성격과 권한의 주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이후 법률 개정에서 보호자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신설된 사정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느껴지는지의 문제와, 학교장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내릴 법률상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무효확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법률 개정 내용과 그 취지를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해당 보호자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한 조치의 무효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학교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청이나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내린 조치라고 해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조치의 명칭이 '요청'인지 '명령'인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 당시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권한의 근거를 검토하는 일이 행정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