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6호,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내용만으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변경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심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용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공동정범이 아닌 공범으로 평가되거나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질문자를 주범으로 판단한 근거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는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증거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행정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으로서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심의 절차나 행정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열람·복사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부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록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 증거와 학교 측 판단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특성상 학교폭력 기록과 형사기록을 함께 비교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6호 처분은 중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염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제출하시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을 잘못 파악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기타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점을 파악해서 CCTV 등의 추가 증거를 첨부하셔서,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경우에는 보통 행정심판에서 피해자들은 참가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후의 단계부터는 법리적으로도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공동공갈 혐의로 학폭 6호 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처분 감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주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종범으로 분류되었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반박할 영상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이며 상대방 증거 열람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임이 인정된 것이므로 기존 6호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재결정하게 되므로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대방의 진술조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모두 열람하고 복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유의하실 주요 쟁점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학폭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확보하신 영상 증거를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을 탄핵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형사재판과 학폭 사건이 병행되는 상황은 법리적 대응이 복잡하여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