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증거 제출 방법은?

Question

학교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3호 처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번에 행정심판 통해서 증거제출하고 4호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

1. 이런 경우에 영상 파일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2. 증인과 함께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신청방법이나 증언하는 방식이 궁급합니다

3. 혼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니 난이도가 있어서 근처 법률 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데 보통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4. 그리고 혹시 가해자와 같이있던 방관?자가 종이에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종이는 증거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주세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영상 파일은 usb에 담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건 작성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신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그 때 영상 파일을 usb로 담아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나아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대신하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실확인서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 후
증인의 신분증 앞 뒷면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방관한 사람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종이를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만약 직접 제출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사본을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과정은 면밀하게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도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영상 파일 제출 방법​

행정심판 절차에서 영상 파일(CCTV, 스마트폰 촬영 영상 등)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_34.

​제출 방식:​ 일반적으로 영상 파일 원본을 USB 메모리, CD-ROM 등 저장매체에 담아 '증거서류 등 제출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녹취서(영상 녹취록) 작성:​ 영상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 문서(녹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취서는 위원회가 영상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녹취서에는 발언 내용, 상황 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증인 참여 방법​

행정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듣는 것 역시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및 신문 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시행규칙_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사항,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는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증인진술서 제출:​ 증인이 직접 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목격한 사실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소송법≫.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는 기존 학폭위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라도 새로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영상 파일은 보통 행정심판 청구 시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용량이 큰 경우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하면서 증거설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의 촬영 시점, 장소, 내용, 가해행위와의 관련성을 글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며, 단순 첨부만으로는 증거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증인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증인신청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처럼 직접 출석해 신문하는 방식은 드물고, 대부분은 서면 진술서 형태로 제출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재결기관이 추가 의견을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증인의 신원, 목격 경위, 구체적 발언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한 진술서가 핵심입니다.

[3]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심판 논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방관자의 자필 증언 종이는 원본을 스캔해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작성자 인적사항과 작성 경위를 명시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들에게 최대한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및 학폭사건 피해 학생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 정책 상 조력 비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장이자 행정심판 위원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은 기각될 여지가 많습니다
3. 증거가 있다고 하니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증인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으며, 증인이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행정심판을 법적인 절차이며, 법률적인 주장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에,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심판에서 영상파일은 USB나 CD로 저장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은 행정심판 신청서에 증인의 성명과 증언 예정 내용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증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방관자의 증언서는 진술서 형태로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절차적 전문성과 증거정리가 중요한 만큼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형민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위원회에서 3호 처분이 내려진 뒤, 추가 증거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통해 4호 이상을 다투는 것은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새로운 증거가 왜 이전에 제출되지 못했는지”와 “그 증거가 처분 수위를 달리할 정도로 중요한지”가 핵심입니다.

1.  영상 파일 제출 방법
행정심판 청구는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은 보통포털 업로드(용량 제한 있음), 또는 USB·CD에 저장하여 증거목록과 함께 등기우편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영상의 경우 촬영 시점, 장소, 등장인물,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를 설명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인 참여 방법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직접 출석 증언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진술서(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술심리(출석 심문)를 열 수도 있고, 이 경우 증인 동석 또는 출석 요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서면 진술이 핵심입니다.

3. 법률사무소 도움 가능 여부
행정심판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 정리·제출 구조, 기존 3호 처분의 문제점 정리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변호사 비용
사건·지역마다 변호사의 경력과 사안의 내용과 성격, 난의도 등에 대한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마다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