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이드 흉터 치료 후 손해배상 510만 원 판결 

켈로이드 흉터 치료 후 발생한 손해, 약 51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기존 흉터가 있어도 이후 치료로 발생한 손해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흉터나 켈로이드와 관련한 의료분쟁에서는 원래 존재하던 병변과 이후 치료 때문에 추가로 생긴 손해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기 전부터 피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상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치료 뒤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책임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존 의료시술 이후 형성된 켈로이드 병변에 대해 주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후 남은 병변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배상을 구했습니다.

의료과실뿐 아니라 기왕증의 기여도와 손해액 산정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존 병변의 면적과 후속 치료 이후 나타난 병변을 구분했습니다. 기존 시술로 생긴 켈로이드의 영향, 후속 치료의 경과, 향후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평가했습니다.

의료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는가'와 '그 손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 전부터 질환이나 증상이 있었다면 기왕증의 기여도가 손해배상 액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료비 영수증 등 금전자료만이 아니라, 병변 상태를 판단할 의학적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병변의 기여도를 고려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부를 인정하고, 치료경과와 흉터가 남을 가능성 및 피고 측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진 측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 5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액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반영한 뒤에도 후속 치료 관련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흉터·피부시술 관련 의료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치료 전후 사진, 진료기록, 시술 내용, 기왕증 여부, 향후치료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뿐 아니라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