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과징금 7억여 원 전액 취소 

요양병원 공동개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약 7억 1,800만 원, 전액 취소된 사례

간호인력 신고 문제로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입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인력이 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신고된 인력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건강보험·의료급여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지조사 결과 간호인력의 업무 형태와 신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두 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합계는 약 7억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과징금의 액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을 공동개설하기 이전의 기간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위반 여부와 별도로, '누구에게 어느 기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청은 현지조사 대상기간 전체의 부당청구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을 개설자들에게 동일하게 부과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조사대상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공동개설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설자의 지위에 없었던 시기와 실제 공동개설자로 참여한 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간호인력 산정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개별 개설자에게 귀속될 책임의 시간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의료기관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개설 이후의 책임과 그 이전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개설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개설자가 실제 개설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대상 기간 전체의 금액을 공동개설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두 건, 합계 약 7억 1,800만 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정소송에서 '병원에 위반사실이 있었는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처분 대상자의 지위와 개설기간, 부당금액 산정 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동개설이나 개설자 변경이 있었던 의료기관이라면 조사대상 기간과 실제 책임기간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