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부정행위로 무너진 혼인생활, 책임을 물은 판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자녀를 키우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수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흔들렸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  연락 내역, 만남과 투숙 정황 등 17건에 이르는 증거를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위자료 산정 요소 정리  혼인기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 전후 정황이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결국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