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프로포폴 200여회 투약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1년 동안 47개 병원에서 19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와 양만 보면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투약에 이른 경위의 소명  의뢰인은 반복된 성형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미용시술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참작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2) 초범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반복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계속하여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본건을 범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투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