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한 의원에서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구입해 왔습니다. 처방전 40매, 합계 1,120정에 이르는 양이어서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 함께 입건되었고, 의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얽힌 병합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범행 경위의 정리  의뢰인이 불법 유통 경로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사안의 성격이 정확히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2) 재발 방지 의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처방전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구입도 마약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 경위와 양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처분의 방향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