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강 악화로 퇴사한 PD 채무 탕감률 82% 인가 

의뢰인의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미혼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비정규직 조연출로 방송 제작 일을 시작해 프리랜서 PD를 거쳐 정규직 PD로 전환되었고, 13년 가까이 제작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PD로 일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없이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제작 현장의 특성상 야간과 주말 근무가 반복되었고,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끝에 두근거림, 호흡 곤란, 어지럼증, 수면 문제 등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뒤 병가를 냈으나 회복에는 부족했고, 2023년 12월 건강 회복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길어지면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정 지출과 병원비, 생활비는 계속 발생했고, 모아둔 돈을 소진한 뒤에는 카드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 대금을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재취업했으나 복귀 초기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87만 원에 그쳤습니다.

카드사 4곳과 저축은행 1곳에 대한 채무가 개인회생채권 원금 기준 약 5,6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 상실 이후 생활비와 병원비 목적으로 생겼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재취업 초기라 소득이 높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36개월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차량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이 있었습니다.

담보로 회수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건강 악화와 치료, 퇴사로 인한 소득 상실, 회복 기간 중 생활비·병원비 목적의 카드 사용,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증가, 재취업 후 낮은 초기 소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공백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

차량 담보 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하고, 담보 차량의 환가예상액을 기준으로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변제액을 유보하고, 액수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소득의 산정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월 평균 수입을 약 187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약 159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회생위원 보수를 공제한 약 28만 원을 매월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며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생활 실태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940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느냐", "카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로 소득이 끊긴 기간에 생활비 목적으로 생긴 채무라면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 소득이 높지 않은 단계라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와 남는 채무를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채무 구조 전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