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탕감률 21.5%에도 개인회생을 선택한 이유 

의뢰인의 상황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현장직을 거쳐 한 제조업체에 입사해 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업부 정리로 지방 본사에 발령되어 약 2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져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화물 운송 일을 시작했으며, 현재도 운송 영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화물 운송 일을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한 사람에게 이른바 '자릿값'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에게서 매수한 화물차 역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주요 부품이 저급한 중고품으로 교체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모두 잃었고, 코로나19로 배우자도 실직했습니다.

차량은 고장과 사고가 잦아 수리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거래처의 파산이나 대표의 잠적으로 운송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고, 사업자로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체납되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 본인도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가 겹쳤습니다.

채무가 체납 세금을 포함해 원금 약 7,09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자영 형태의 운송업자 채무였기 때문에, 채무가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낭비가 아니라 사기 피해와 운송 대금 미수, 차량 수리비 등 생계와 영업 유지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둘째, 채권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우선권 있는 부가가치세 채권 6건(약 1,730만 원), 화물차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1건, 신용보증재단의 장래 구상권 1건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영업소득자였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해,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발령과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자릿값 사기와 차량 매매 피해, 퇴직금 소진, 배우자의 실직, 차량 고장과 사고, 운송 대금 미수, 생활비와 수리비 마련을 위한 대출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겹치며 누적된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권 채권과 장래 구상권의 처리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편성하고, 변제 초기 12회차 안에 우선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장래 구상권은 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담보 채권의 정리

화물차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은 차량의 환가 예상액을 기준으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변제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액을 유보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수립

운송 영업으로 얻는 월 평균 수입 약 300만 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른 생계비 약 144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제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5,220만 원)가 청산가치(약 2,20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의 소득이 비교적 일정하고 채무 중 상당 부분이 전액 변제 대상인 체납 세금이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액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변제율이 높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에게는 이러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나 대금 미수로 생긴 채무라도, 그 경위와 현재의 소득 구조를 자료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