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조/진료기록부허위기재]의료인 경찰불송치(혐의없음)사례 

[보험사기방조/진료기록부허위기재] 의료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을 작성해 주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도운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의원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진료확인서의 허위 작성 및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것.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실제 진료 내용과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 분석

의뢰인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작성한 의무기록·진료기록과 ㄱ관한 서류를 대조하고, 환자들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기록 등이 실제 진료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행위와 의뢰인의 진료 및 서류 작성 사이에 보험사기를 위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의무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허위 작성 및 방조 고의 반박

본 변호인은 의무기록 감정 결과를 실제 진료기록 등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환자들의 관계, 진료확인서 발급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환자들의 보험사기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보험사기 방조의 고의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 혐의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의견 제출

본 변호인은 앞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의료법위반 혐의에서는 진료기록 등의 허위 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험사기 방조 혐의에서는 환자들의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방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각 구분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와 의뢰인에게 제기된 의료법위반·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처럼 환자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와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이 함께 얽힌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공모가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됩니다.

환자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이 함께 얽힌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와 인식, 공모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 피의자는 실제 진료 내용과 보험금 청구 경위, 허위 청구의 고의 여부를, 의료인 피의자는 실제 진료 및 진료기록 작성 경위와 환자의 보험사기 사실에 대한 인식, 공모·방조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보험사기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험사기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나 허위진단서 작성,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공모·가담 여부가 쟁점이 되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적용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