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준강간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준강간죄변호사]준강간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길거리 헌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1심에서 준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무죄판결이 뒤집히고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검사 항소이유와 1심 무죄 판단 비교

1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대조하여, 검사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다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재차 주장

검사가 근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진술과 음주 정도를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모텔로 이동한 과정,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 1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대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1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나 충분한 반박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기존 무죄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항소이유답변서·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반박 내용을 항소이유답변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검사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항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준강간죄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인 만큼,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의 정황,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이 어려운 준강간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준강간 무죄를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률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부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