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쉬는 시간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교실로 불러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고, 이후에도 유사한 추행을 반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데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학원 교사였고 추행도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기소유예)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씁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사실관계 분석 및 경찰조사 진술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피해자를 교실로 부르게 된 경위,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춘 행위, 이후 유사한 추행이 반복된 경위와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경위와 반복된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 진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등 범행에 대한 반성과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이 반복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성인지 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와의 관계, 추행의 내용과 횟수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선처만을 요청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판단할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현재 2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